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인 ‘정신건강복지법’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우리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.법 개정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주요 변화와 팩트를 정리했습니다.1. 한층 엄격해진 '강제입원(비자발적 입원) 절차'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심사 체계와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전문의 2인 진단 필수: 과거에는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했으나, 현재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진단이 있어야만 2주를 초과한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입원적합성심사 도입: 모든 비자발적 입원은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독립된 기구인 ‘입원적합성..